
미제 사건을 추측하기 전에
노트에는 '당신이 사는 곳에서 일어났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해볼 것.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을지 추측해보라'라고 적혀 있었다. 실제 사건을 두고 추측을 늘어놓으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추측 대신 숫자와 시간표와 기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998년 이후 풀리지 않은 살인 274건 가운데 86%가 2000~2008년에 몰려 있는 까닭, 해결되는 사건의 절반이 1주 안에 풀린다는 연구, 20년 만에 DNA와 지문으로 풀린 사건과 반대로 감정 조작이 무고한 사람을 20년 감옥에 보낸 사건을 함께 살핀다. 디지털 포렌식, CCTV와 AI 관제, 유전 계보 추적, 얼굴 인식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치르게 하는지도 짚는다. 가상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우는 증거와 기술이 되살리는 증거를 바꿔 보는 놀이판도 넣었다. 오늘의 한 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글.

오늘 펼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일어났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해볼 것.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을지 추측해보라.
읽고 한참 망설였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풀리지 않은 살인 사건은 적지 않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사건도 있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었지만 증거가 모자라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도, 용의자가 해외로 나가 버린 사건도 있다. 검색 몇 번이면 사건 개요와 현장 사진, 온갖 추리를 담은 글이 쏟아진다.
그런데 그 사건들에는 모두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가족이 아직 살아 있다. 내가 블로그에 '이렇게 일어났을 것 같다'고 쓰는 순간, 그 추측은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고, 어떤 이웃에게는 근거 없는 의심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의 숙제를 조금 바꾸기로 했다. 특정 사건을 추측하는 대신, 미제 사건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풀리는지, 그 숫자와 시간표와 기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추측하기 전에 정한 규칙
먼저 나 자신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첫째, 아직 수사 중인 실제 사건은 추측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의 이름은 쓰지 않는다. 사건은 지역과 연도로만 부른다. 셋째, 사례로 드는 사건은 법원 판결이나 자백,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로 결론이 난 것만 고른다. 넷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을까'를 상상해 보고 싶을 때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사건을 쓴다.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사진을 뒤지며 범인을 찾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커뮤니티 운영진은 결국 공개 사과했다. 선의로 시작한 추리도 틀리면 누군가의 삶을 흔든다. 수사기관의 추리도 틀린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풀리지 않은 살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살인 사건을 잘 해결하는 나라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기수) 사건의 검거율은 평균 98%였다고 보도됐다. 일본도 2023년 살인 검거율이 95.6%였다. 반면 미국은 2024년 살인 사건 해결률이 61.4%였고, 2021년에는 49.4%까지 떨어졌다. 1965년에는 90% 안팎이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Murder Accountability Project는 1980년 이후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살인이 25만 건이 넘는다고 집계한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2024/25년에 일어난 살인 522건 가운데 2025년 12월까지 용의자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26%였다(아직 수사 중인 사건 포함).
나라마다 '해결'을 재는 자가 달라서 숫자를 그대로 줄 세울 수는 없다. 그래도 한국의 미제 살인이 '드물다'는 것은 분명하다. 드문 만큼 오래 남는다.
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일어나 아직 풀리지 않은 살인 사건은 27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분포다. 274건 가운데 235건(86%)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일어났다.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6건뿐이다. 2019년 기준 자료에서는 장기 미제 살인 268건 중 서울 59건, 경기남부 37건, 경기북부 14건으로,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 110건, 전체의 41%쯤 됐다.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미제 사건이 많다는 노트의 짐작은 숫자로도 맞다.
2000년대 초반에 미제가 몰린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시기는 겹친다. 국내 첫 방범용 CCTV는 200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설치된 5대였다. 범죄자의 DNA를 모아 두는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 7월에야 법이 시행됐다. 휴대전화는 널리 퍼졌지만 스마트폰은 아직이었다. 사람이 남기는 디지털 흔적이 지금보다 훨씬 적던 시절이다.
풀리는 사건은 빨리 풀린다
사건이 보통 어떤 시간표로 풀리는지 알고 싶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의 해결 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건 미국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가 지원한 웰퍼드와 크로닌의 1999년 연구다.
연구팀은 1994~95년 미국 4개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 798건을 추적했다. 해결된 589건 가운데 절반이 1주 안에 풀렸고, 93.2%가 1년 안에 풀렸다. 1년이 지나 풀린 사건은 7%가 안 됐다. 연구팀은 해결과 관련된 요인 51개를 찾았는데, 그중 37개가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형사가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동 수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빨리 거두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크게 가른다는 뜻이다.
인터넷에는 '48시간 안에 못 풀면 해결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자주 돈다. 그 말의 출처가 되는 연구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 미제 사건이란, 첫 며칠과 첫 1년이라는 가장 좋은 시간을 놓친 사건이다. 그 뒤로는 시간이 수사관의 편이 아니다.
시간이 지우는 것, 기술이 되살리는 것
시간은 증거를 지운다.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서로 들은 이야기와 섞인다. 이웃은 이사를 가고, 나이 든 증인은 세상을 떠난다. CCTV 영상은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진다.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 내역과 기지국 기록은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반대로 기술은 어떤 증거를 되살린다. 그때는 읽을 수 없던 흔적을 몇 년 뒤에는 읽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흔적이 버려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두 힘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가상의 사건으로 바꿔 볼 수 있게 놀이판을 만들었다. 늦은 밤 골목에서 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되고, 수사팀이 담배꽁초와 혈흔, 흐릿한 부분 지문,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설정이다. 실제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건이 일어난 해를 1995년, 2003년, 2012년, 2024년 중에서 고르고, 그 사건을 언제 다시 들여다볼지 고르면 여섯 가지 단서의 상태가 바뀐다.
1995년 사건을 2010년에 다시 보면 여섯 가지 중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증거물에서 DNA를 뽑을 수는 있어도 맞춰 볼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무엇보다 공소시효 15년이 그해에 끝난다. 같은 사건이라도 2003년에 일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6년에 다시 보면 보관해 둔 증거에서 DNA를 다시 뽑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고, 흐릿했던 지문도 새 기법으로 살려 볼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없다.
20년 만에 풀린 사건들
이 놀이판의 규칙은 실제로 풀린 사건들에서 가져왔다.

화성 연쇄살인 (1986~199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다. 1991년께 수사팀은 증거물의 DNA 감정을 일본에 맡겼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감정이 어려운 때였다. 2019년 7월, 경찰은 보관해 둔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보냈다. 새로 뽑아낸 DNA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사람과 일치했고,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재판에 넘길 수 없었다.
아산 갱티고개 살인 (2002년). 수사팀은 고속도로 통행권 62장을 거둬 두었다. 그중 4장에 남은 부분 지문은 너무 흐려 그때 기술로는 읽을 수 없었다. 2012년, 개선된 지문 감식 기법으로 그중 한 장에서 지문을 살려 냈다. 공범의 DNA가 피해자 차량 안전띠의 혈흔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고, 2017년 범인들이 붙잡혔다. 15년이 걸렸다.
대전 은행 강도살인 (2001년). 범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손수건과 마스크가 나왔다. 2017년 이 증거를 다시 감정했더니,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 그 단서를 따라 2022년 8월, 사건 21년 만에 범인들이 검거됐고 2023년 형이 확정됐다.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새 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덜 눈에 띄는 것, 증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 일이다. 통행권 62장과 손수건 한 장을 20년 가까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새 기술이 쓸모를 찾았다.
법도 바뀌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다. 2007년 12월에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7월에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아예 없어졌다. 이 법은 시효가 아직 남아 있던 사건에도 적용돼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살인은 지금도 범인을 찾으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법의 이름이 된 1999년 사건은 이미 시효가 끝나 정작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2011년 12월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2019년까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사건 5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이 틀릴 때
하지만 같은 화성 사건에는 반대쪽 이야기도 있다. 8차 사건으로 1989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다. 2019년 진범이 이 사건까지 자백하자 재심이 열렸고, 2020년 12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그때도 '과학수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기술이 틀리는 일은 지금도 있다. 2020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잘못 짚은 일치 결과로 한 남성이 아내와 딸들 앞에서 체포됐다. 얼굴 인식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된 사실이 공개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24년 합의에 따라 디트로이트 경찰은 얼굴 인식 결과만으로는 체포하지 못하게 됐다. LA 경찰은 범죄가 일어날 곳을 예측해 준다던 프로그램을 2020년에 접었다. 내부 감사에서도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기술이 범인을 찾아내는 힘이 클수록, 틀렸을 때 무고한 사람을 가리키는 힘도 커진다. 그래서 기술 자체만큼이나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범죄는 왜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나
CCTV가 이렇게 많고 휴대폰이 모든 걸 기록하는데, 범죄는 왜 눈에 띄게 줄지 않을까. 대검찰청 집계를 옮긴 자료를 보면 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은 2009년 1,390건에서 2021년 692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801건, 2024년 806건으로 다시 조금 늘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미수이고,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한 해 300건 안팎이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기술이 닿기 어려운 자리가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혐의로 검거된 276명 가운데 131명(47.5%)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도 살해된 성인 여성의 40%는 현재나 과거의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살인이 골목이 아니라 집 안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건은 대개 범인을 금방 찾는다. 대신 CCTV로는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노리는 '이상동기범죄'는 사회를 크게 흔들지만 숫자로는 적다. 경찰이 2023년 정의를 세운 뒤 집계한 이상동기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이었고, 그중 살인과 살인미수는 세 해를 합쳐 45건이었다. 한 해 800건 남짓한 살인 사건과 비교하면 일부다.
그러니 범죄를 줄이는 일은 수사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립된 사람, 돌봄에 지친 가족, 치료가 끊긴 사람에게 먼저 닿는 일은 카메라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기술이 더하는 것과 치르게 하는 것
그래도 수사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놀이판의 세 번째 탭에 8가지를 정리했다. 몇 가지만 짚어 본다.
DNA 데이터베이스. 2010년 7월 법이 시행된 뒤 10년 동안 DNA 일치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6,221건이었다고 보도됐다. 다만 담긴 사람은 인구의 0.5% 정도로, 미국(약 5%)보다 훨씬 적다. 누구의 DNA를 언제까지 보관할지를 두고는 지금도 논쟁이 이어진다.
유전 계보 추적. 2018년 미국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1970~80년대에 13명을 살해했는데, 수사팀이 현장 DNA를 공개 족보 사이트에 올려 먼 친척을 찾고, 거기서 가계도를 거슬러 범인을 좁혔다. 이후 이 방법으로 풀린 미국 미제 사건은 집계에 따라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다. 하지만 검색 대상이 되는 친척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이 방법을 강력 범죄와 신원 미상 시신 확인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냈다.
CCTV와 AI 관제. 우리나라 공공 CCTV는 2021년 146만 대에서 2024년 약 190만 대로 늘었다. 관제센터에 연결된 카메라만 65만 대이고, 관제 요원 한 명이 화면 480대가량을 맡는다고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가 수상한 장면을 먼저 골라 주는 '선별관제'로 모두 바꾸겠다고 했지만,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 더디다는 보도가 나왔다. CCTV 효과를 40년치 연구로 종합한 2019년 메타분석에서는 범죄가 조금 줄었고, 주차장과 주거지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폭력 범죄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디지털 포렌식. 오늘날 사람의 하루는 휴대폰 위치, 카드 결제, 차량 블랙박스, 앱 기록에 고스란히 남는다. 2013~2021년에 일어난 미제 살인이 6건뿐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 기록에 접근하는 수사는 영장과 범위 제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DNA로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처럼 아직 연구 단계인 것도 있다. DNA에 붙은 화학 표지로 흔적을 남긴 사람의 나이대를 가늠하는 기술이다. 신원을 알려 주지는 않지만,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데 쓰일 수 있다.
앞으로 무엇에 더 신경 써야 할까
조사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것은 의외로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첫째는 증거를 보관하는 일이다. 20년 만에 풀린 사건들은 모두 누군가 증거를 버리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어떤 기술이 10년 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읽을 수 없는 흔적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미래의 기술에 기회를 주는 일이다. 보관에는 돈과 공간과 관리 인력이 든다.
둘째는 사람이다.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국에 70명 안팎, 시·도청마다 4명 정도 규모에 머물렀고, 2024~25년에는 별도 정원마저 사라졌다고 보도됐다. 274건의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 새 기술을 대 볼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소용이 없다.
셋째는 검증이다. 감정 결과를 독립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 AI가 고른 결과를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 오판이 드러났을 때 빨리 바로잡는 절차가 기술과 함께 자라야 한다. 화성 8차 사건의 20년 가까운 옥살이가 그 이유를 말해 준다.
넷째는 예방이다. 살인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과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위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체계가 범인을 잡는 기술만큼 중요하다.
노트의 숙제를 다시 읽으며
노트는 추측해 보라고 했다. 나는 끝내 실제 사건 하나를 골라 추측하지 않았다. 대신 미제 사건이 왜 생기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따라가 보니, 추측보다 중요한 일이 보였다. 증거를 버리지 않는 일, 사건 기록을 다시 펼치는 사람을 남겨 두는 일, 그리고 피해자를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일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언젠가 누군가가 풀리지 않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칠 것이다. 그때 쓸모 있는 건 블로그의 추리가 아니라 그날 누군가 보관해 둔 증거 한 점일 것이다.
『오늘의 한 페이지』는 아이디어 노트를 아무 데나 펼쳐, 거기 적힌 한 줄에 그날의 생각을 얹는 연재다. 오늘은 풀리지 않은 사건에 관한 한 줄이 스물여섯 번째 글이 됐다. 숫자나 사례에서 잘못된 곳이 보이면 알려 주시면 고치겠다.